특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부채 감축방안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한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부채비율 전망치에 비해 올해 추정한 수치가 연도별로 적게는 10.2%p에서 많게는 20.4%p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추정한 총 부채비율(A)은 2013년 244.6%, 2014년 248.9%, 2015년 235.3%, 2016년 223.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에 각각 추정한 총 부채비율(B) 2013년 234.4%(A-B=10.2%p), 2014년 228.5%(〃20.4%p), 2015년 219.1%(〃 16.2%p), 2016년 209.5%(〃 13.9%p)보다 10~20%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추정한 수치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41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추정치가 더욱 상승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철도공사는 용산개발사업 무산이, 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청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한 것이, 그리고 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한 미수금 유동화 추진계획 중단 등이 각각 악영향을 미쳤다.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선 부채 감축방안 실효성이 미흡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총 5조4000억원을 투입,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자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비로 총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지만 당초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해 향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일부는 해제)의 지난해 기준 부채규모가 397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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